전동킥보드 규제 강화의 필요성: 안전과 질서를 위한 과제
최근 도시 풍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동시에 안전 문제와 무질서한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의 현황과 강화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4명이 사망하고 2,6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PM 단독 사고의 치사율입니다.
- PM 단독 사고 치사율: 5.6%.
-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3%.
PM 단독 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3배 높다는 사실은 PM 이용에 따른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현행 규제와 한계점.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해 기본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이용.
- 승차 정원 1명 제한.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만연.
- 2인 이상 동승.
- 보도 주행.
- 안전장비 미착용.
이는 단속의 어려움과 이용자들의 낮은 규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규제 강화의 필요성.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a) 안전 교육 의무화.
전동킥보드 이용 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올바른 이용 방법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b) 단속 강화.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보도 주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c) 주차 규제 개선.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d) 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책임감 있는 이용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4. 해외 사례 참고.
일부 도시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멜버른과 프랑스 파리에서는 안전사고 문제로 PM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규제만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더욱 강화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법규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지자체, 그리고 시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전동킥보드 규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